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17일(수),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4월말 현재 돌봄교실 대기 약 8,700명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 공모하여 선정한다. 이로써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오는 하반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활동도 계속 확대한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한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돌봄 대기를 이미 해소하여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
ㅇ 돌봄교실 증실, 학교 기존공간을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모듈러 활용• 등도 검토
• 모듈러는 학교에 돌봄공간을 확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공간부족(교원 연구공간, 특별실 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서울] [인천] 리모델링 등을 통한 일반교실겸용 돌봄교실 확충 추진 ∙ [경기] 돌봄교실 증실 및 학생별 시간맞춤형 돌봄교실 운영 예정 |
ㅇ ’23년은 돌봄교실 대기 긴급해소 차원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도서관 등을 활용한 돌봄공간• 우선마련 등 검토
• 예) 방과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틈새돌봄 공간 등으로 활용
• 기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우선마련에 대한 인센티브로 운영비 등 지원 검토
| ∙ [대구] [광주] 특별실 등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형 돌봄에 활용 추진 ∙ [대전] 특별실 등 활용 1~2학년 대상 한시적인 ‘보듬교실’ 운영 중 |
ㅇ 학생별 이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돌봄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은 교실당 학생수 기준(20명내외) 탄력적용 추진
• 돌봄교실당 학생수 기준 탄력적용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시도 자체적으로 추진
□ 공간확보에 따라 다양한 인력을 적극활용
ㅇ 시도별·학교별 사정을 고려하여, 공간확보에 맞추어 돌봄전담사, 퇴직교원, 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적극 활용
ㅇ 초등 방과후․돌봄 관련, 다양한 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인력활용 등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지속화를 지원 (’23.하반기, 법안발의 추진)
□ 지역돌봄 연계 및 거점형돌봄센터 구축·운영
ㅇ 학교공간 마련이 당장 어려운 경우, 지역 돌봄·방과후 기관 등을 적극 안내․연계하고 안전한 이동수단 등 제공
| ∙ [충북] [전남] 과밀지역 아파트 단지내 돌봄센터 구축・연계 ∙ [경북] 마을밀착형 지역돌봄사업인 ‘굿센스’ 확대 |
ㅇ 지역돌봄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 복지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관계부처 협력 지속 확대
• 초등돌봄 관계부처협의체(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 등)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활용, 부처별 초등돌봄 운영현황 공유, 정보연계 방안 등 논의
ㅇ 거점형돌봄센터를 과밀학교 밀집지역 또는 소규모학교 인근지역 등에 구축하여 주변학교 돌봄대기 해소 추진
• ’23년하반기부터 전국에 거점형돌봄센터 7개이상 구축 추진
| ∙ [인천]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거점형돌봄센터 구축․운영 |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긴밀협력체계 가동
ㅇ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현장점검, 시도별 대기 현황파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공동대응 등 추진
출처 - 교육부
최근댓글